16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야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16∼18세 청소년에게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온라인 게임 관련 규제 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의 합의로 확정된 이번 안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일률적으로 심야(0∼6시)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으며 16∼18세 청소년은 부모 등이 게임사에 요청을 한 경우 심야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됐다. 게임사가 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화부 모철민 차관은 “청소년 보호법에 선언적 규정을 담고 세부적인 방안은 게임법에 담아 이중규제 소지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2010.12.9 (목) / 파이낸셜뉴스
홍석희기자 / ho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