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디지털타임스 2005.04.06 04:05:19]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주말에 가족들과 공원을 산책한다. MP3음악을 들으며, 한손엔 PDA를 들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청년이 눈에 띈다. 잠시 멈추더니 휴대폰으로
노을지는 풍경을 찍어 누군가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이성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인구 4800만의 65%가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IT강국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불건전정보의 유통, 개인정보 유출, 게임과 음란
물 중독,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휴대폰을 이용 수능 부정사건, 연예인 X파일
누출 등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엉뚱한 장소에서 촬영한 정보를 유명 모 여대에서 찍은 몰카라고 허위
광고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과거 사귀던 남성이 가정 주부의 사생활 침해
동영상을 남편의 메일에 올려 괴로움을 주는 경우, 여고생의 화상 채팅 동영
상이 P2P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 등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 및 전파성의 특성과 연계돼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 상담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278건이던
것이 2004년말에는 2285건으로 최근 4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내용분야별로 보면 비방성 1697건, 폭로 92건, 사생활침해 104건,
초상권 106건, 사칭ㆍ도용 83건, 기타 203건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가 흔히 오프라인 상에서 심각한 강력 범죄로 연결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미미
하며, 청소년만을 위주로 하고 있는 몇 안되는 상담기관에서도 새로이 부각
되고 있는 사이버피해에 대한 전문상담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 외에는
다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마련돼 있지 않다
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안타까운 사실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 "인터넷
상에서 명예 훼손 등 침해를 당하시면 어디로 신고 하십니까?" 란 질문에
총응답자 955명 중 56%인 538명이 `그냥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네티즌들이 사이버상의 비방, 모욕, 성폭력 등에 대한 복잡한
소송절차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좀더 쉽고 빠르게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사이버명예훼손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조정전담기구의 필요성이다.

법적 소송이 장기간의 시간과 만만치 않은 소송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꺼리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중간에 완충적 조정기구가 있어 우선적으로 상담
해주고 조정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될 것이다. 혹여 전담기구 신설
이 여건상 어렵다면 기존 피해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부서를 강화해
조정업무까지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날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이버세상의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시급히 마련하고 실천해야할 책무 또한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