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5-04-19 19:33]  

#1. 지체장애 3급 A모(36·경기안산)씨는 최근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제도에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만료시한을 앞두고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했지만 한달여가 넘도록 감감무소식. 발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재촉했지만 카드를 받은 것은 40여일이 지나서였다. A씨는 그 사이 통행료 전액을 꼬박 물어야 했다.


#2. 지체장애 5급 B모(55·경북상주)씨는 더 황당했다. 서울의 딸 집을 다녀오는 길에 북상주 영업소에서 할인카드를 제시했다가 불법사용 확인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은 것. 카드기한이 넘은 것을 알지 못했던 B씨는 “전액요금은 지불할 수 있으나 확인서까지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으나 직원은 막무가내였다.


20일은 제25회 장애인의 날. 그러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복지행정이 도처에서 삐걱거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9일 단적인 사례로 할인카드 발급제도를 지목했다.


◆할인카드 발급제도의 허점=정부는 1997년 8월1일부터 장애인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거나 기간이 만료돼 이를 발급받으려면 40∼60일이 소요돼 원성을 낳고 있다. 6개월 걸린 사례도 있다. 최근 대다수 민원서류 발급이 당일 처리되거나 길어야 7일을 넘기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 민원처리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들이 행정전산망을 이용, 정보를 공유해 일률적으로 처리한다. 반면 주거지 읍·면·동사무에 접수신청을 하게 돼 있는 장애인 할인카드의 경우 처리절차가 자못 전근대적이다.


◆시일이 걸리는 속사정=읍·면·동은 신청서를 모아 한달에 두 번 시·군·구로 보내고 시·군·구는 다시 한달에 두 번 시·도로 서류를 올려보낸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올라온 신청서를 취합, 발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보내고 도로공사는 서류를 일괄 검토한 뒤 광역지자체를 통해 카드를 발급한다.


읍·면·동에서 광역지자체인 시·도까지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지만 신청서를 취합한 뒤 전송하다보니 시일이 적잖게 지체된다. 광역 지자체에서 도로공사까지는 행정전산망 연결도 안돼 등기우편이나 특배, 인편으로 전달된다. 심의를 거쳐 카드가 발급될 경우 전달 수단은 대체로 인편이나 등기우편이다.


특히 읍·면·동이 발급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장애인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분실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또 이 과정에서 두달 가까이 기다리는 것은 상례. 늑장 복지행정에 불신감만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특히 7년의 카드기한 만료시 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행자부를 통해 만료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데, 장애인들이 제때 통보받지 못해 불법사용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는 항의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개선 의지가 문제=전북,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년여간 통합행정전산망 구축비를 놓고 줄다리기만 벌이는 꼴불견 행태를 보였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영업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행정전산망 구축을 요구했으나 설치비 문제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설치비용으론 1억∼2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1억∼2억원의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100여만 장애인들이 이유도 모르고 불편을 강요당한 형국이다.


도로공사측은 결국 자체비용으로 오는 8월말까지 전산망을 구축, 9월부터 10일 이내 카드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지난 13일 시스템 개선에 관한 공문을 시·도에 송달해 생색을 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개선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도 절차 간소화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발급 중간과정인 시·도를 경유할 필요 없이 시·군에서 팩스 등으로 도로공사에 전송하면 1주일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소식지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박종태(46·지체장애2급)씨는 “장애인정책이 구호용에 그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창원·울산·수원= 안원준·유재권·김영석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