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YWCA 청감단 게시물 인쇄 - 핫뉴스

  제목   JUUL(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
  등록일   2019-06-12

  내용


* JUUL(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1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에 해당되는 신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만 가능함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7조 <신설 ‘17.6.20.>
3 . 출시 앞 둔 전자담배 JUUL을 포함한 전자담배기기장치류에 대해서는 판매자 및 구매자가 청소년 판매 불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4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 대상 판매시 처벌
5 .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조요청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제정 2011. 11. 25.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57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개정 2017. 10.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Copyright 2003 ⓒ by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