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97.7.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행된지 1년반이 넘도록 전혀 지정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음. 이에 '99.7.1부터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를 도입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이원화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지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청소년통행금지 조치를 24시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역을 말하고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므로서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함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등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가능토록 하여 통행예외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조례제정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 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보완하여 청소년유해환경등이 밀집된 지역은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의무화 - 지자체가 불이행시 국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음

	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99.7.1)과 동시에 동법 부칙에 의거 미성년보호법이 폐지되고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전환 (54개 지방자치단체내 67개구역)

	위반 청소년 대상에 대한 조치사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음.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조례제정시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로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이관받음('99.7.1일자, 67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경찰관서·학교·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친후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지정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곳은 공보 등에 게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동구역을 계속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



	시설물 설치
	안내표시판, 도로상표시, 감시초소, 순찰함 등 시설물을 적정장소에 필요한 개수를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조치
	공익근로요원·공공근로요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갖추고 정기순찰 등 실시
	경찰상 조치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에 청소년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퇴거조치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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