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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모든 남·녀를 말함>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종 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4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한 때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영 제19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 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4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종 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내용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 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1명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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