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모든 남·녀를 말함>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
|
| |
|
 |
|
 |
종 류 |
|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
| |
|
|
규제내용 |
| |
대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한 때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9조 제8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 주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8조 제4호)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
종사자 |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9조 제1호)
|
-
|
|
|
| |
|
|
 |
|
|
|
종 류 |
| |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
|
| |
|
|
|
규제내용 |
|
| |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 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
1명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
|
|
|
|
|
|
|
| |
|
|
|
Mail
to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