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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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모든 남·녀를 말함>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종 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한 때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9조 제8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 주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8조 제4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9조 제1호) -
 
     
 
종 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내용  
 
대 상 행위자 위 반 행 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 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1명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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