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 유형 중 어느 하나의 ------ --- 형태 중 어느 하나로 ------ -------------------------------------------------.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현행과 같음)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영업 예시] (현행과 같음)
4. 결정일: 2023. 4. 21.
5. 효력발생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