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신고하기

	* 제목

	* 작성자				E-Mail

	* 비밀번호				* 비밀번호확인

On 2010-08-19, '관리자' wrote: ------------------------------------------------------------------------ > > >학생 건강 담보로 돈 챙기는 교육자는 '악질 중의 악질' > >'교장이 공급업체 선정 전권'..구조적 비리 가능성 > >"전자조달ㆍ급식지원센터 확대해 비리 여지 차단해야"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뇌물 장부에 학교 관계자들 명단과 금액이 암호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100곳이 넘었어요" > >신진기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3팀장은 최근 경남지역의 한 대형 식자재 급식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 >한 번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이 관내 110개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256명에게 전달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이 식자재 급식업체가 주로 영업을 한 마산과 창원, 진해 일대 학교 4∼5개 가운데 한 개 학교는 연루된 셈이다. > >뇌물의 대가는 질 낮은 식자재로 돌아왔다. > >이 업체는 한우에 저등급 냉동육을 섞어 1등급 한우라고 속여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 중 만난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기가 너무 맛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신 팀장은 전했다. > >영양교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할 리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 >영양교사 자신도 뇌물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교장이 업체 선정에 전권을 쥐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창원의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납품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급식비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 >경남지방경찰청은 이와 유사한 비리가 다른 대형업체에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 교육비리 중 가장 심각한 비리 > >급식비리는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 >지난 3월에는 인천의 한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가 각급 학교 교장 47명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포착되기도 했다. >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비리가 아이들의 매일 먹거리와 관련한 급식비리"라며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먹으면 없어져 버리니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급식비리가 싹트는 토양은 학교장에게 업체 선정의 전권이 있다는 데 있다. > >신진기 경위는 "뇌물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면서 "납품하려는 업체는 많은데 학교는 한정돼 있으니 이런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각급 학교는 대부분 ▲쌀 ▲잡곡류 ▲농산물 ▲축산물 ▲가금류 ▲수산물 ▲공산품(장류 등) ▲김치 ▲떡 등으로 품목을 나눠 업체를 선정한다. > >단가가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업체를 골라야 한다. > >학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기간 등을 짧게 자르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 >수의계약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학교 비율은 전국적으로 31%이며, 지역별로는 서울(61%)과 인천(78.3%), 전북(82.5%), 충남(62.4%) 등이 특히 높다. > >설령 경쟁입찰에 부치더라도 비리가 끼어들 여지는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적격 업체를 골라 입찰을 진행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 >동훈찬 실장은 "특정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 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 "학교-업체 접촉 원천 차단해야" > >전문가들은 따라서 급식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와 업체 간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급식비리 대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오는 9월 개통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학교가 업체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서울과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에서 각 50개교씩 총 250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인 4천500개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를 조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재민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장은 "식재료 납품을 원하는 유통업체중 인허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해 납품회원으로 승인할 계획"이라며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하지만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한 적격 업체라도 뒷돈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 >김 과장은 이에 대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입찰을 진행해 업체를 선정하면 선정 이유 등이 공개되지 않지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면 근거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비리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가 업체 선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리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센터를 믿고 물건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학교와 업체가 마주칠 일이 없다. > >현재 서울과 양평, 청원, 순천, 나주, 목포, 문경, 영주, 김해 등 11곳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932개교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 >아직 전체 학교의 10%도 되지 않는 규모다. > >서울시 급식지원센터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받는 강서초등학교의 김남주 영양교사는 "예전엔 매일 아침 검수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한 뒤로는 서울시에서 품질관리까지 해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 >박진욱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사무관은 "전국 299곳에 있는 산지 유통센터를 확대해 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급식지원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0.08.19 / 연합뉴스 >transil@yna.co.kr >

	* 스팸방지코드		※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Untitled Document

Copyright 2003 ⓒ by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All Rights Reserved.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T.441-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