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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0-09-29, '관리자' wrote: ------------------------------------------------------------------------ > >지난 3년 반 동안 전국적으로 각종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교원이 1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단에 서는 등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위를 불문하고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098명으로 집계됐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322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고 강원 122명, 충남 111명, 경북 92명, 부산 83명, 전남 68명, 경남 59명, 울산 57명, 광주 44명, 대전 44명,대구 38명, 전북 35명, 제주 23명 순이었다. > >징계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288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횡령 등 금품비리(164명, 14.9%), 무단결근·간병휴직 후 국외여행 등 불성실 행위(79명, 7.2%), 성범죄(45명, 4.0%), 체벌(22명, 2.0%) 등의 순이었다. > >이밖에 위장전입을 통해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사채업을 영위하다 발각된 교원도 있었고, 심지어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 >하지만 교육당국의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45명 중 징계위에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21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그나마 그중 4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낮춰져 실제 성범죄로 퇴출된 교원은 17명에 그쳤다. > >퇴출을 면한 교원 중에는 학생을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들킨 교원도 있었다. > >비리교원도 마찬가지였다. 금품수수나 횡령, 인사청탁 등의 비리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 164명 중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퇴출당한 교원은 19명(11.5%)에 불과했다. > >올해 7월 이후에는 서울지역 인사비리와 수학여행비리 연루자가 대거 징계위에 회부돼 수십 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 통계는 지난 6월말까지만 반영돼 퇴출당한 교원 수가 적었다. > >나머지 145명 중 79명은 1∼3개월 정직 또는 감봉됐고, 66명은 경징계에 속하는견책 처분을 받았다. > >음주운전은 파면·해임된 교원이 288명 중 3명에 불과했다. > >조전혁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범죄 정도에 비해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2010.09.29 /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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