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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0-10-18, '관리자' wrote: ------------------------------------------------------------------------ > >[쿠키 사회] 우리나라 경찰이 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16명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불구속입건만 한 사건에 대해 세계 최대 소셜커뮤니티 사이트인 트위터가 들끓고 있다. > > > >저항 의사를 제대로 보일 수 없는 장애인 여학생은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인 데도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 주장에 동조하며 경미한 사법처리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서다. > >16일 트위터의 국내 RT(리트윗·Retweet·타인의 트위터 의견 등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옮겨 전파하는 행위) 순위를 집계하는 'followkr.com'에 따르면 아이디 'Jimnu'라는 네티즌의 글이 압도적인 호응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 >그가 올린 의견의 골자는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과 같은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Jimnu는 "성폭행에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하는가가 가해자 구속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 장애 등의 원인으로 본인의 거부의사에 준하는 구체적인 정도의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그러면서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국회의원 1인이 법률 개정을 준비할 때까지 무한 리트윗해 주실 것으로 요청합니다"고 트위터리안들에게 촉구했다. > > > >이런 그의 의견은 이날 1818회의 RT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날 2위를 차지한 ‘슈퍼스타K2’와 관련된 글의 RT가 429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의견에 공감을 얻어냈는지 알 수 있다. > >트위터에 올린 사진으로 미뤄보아 자신 역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그는 성폭력특별법에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항거불능’이란 표현이 오히려 가해자의 양형을 줄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글은 17일에도 오전 11시50분 현재 RT 102회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13일 유명 소설가 공지영씨의 글이 촉발이 됐다. 공씨는 불구속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딸을 키울 수 있느냐”며 경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은 지난 5월 A군 등 남학생 3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5)양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 >B양은 이어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에게 불려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가해자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곧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2010.10.17 / 국민일보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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