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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0-11-04, '관리자' wrote: ------------------------------------------------------------------------ > >교과부 연내 법제화 목표…반대여론 우려 >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 중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의 대안을 어떻게 법령에 담아낼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특히 대체수단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학부모 소환제'를 학교현장에 실제로 도입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체벌금지 법제화는 이미 교과부가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이지만,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격적으로 체벌금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슈를 선점하자 교과부도 본격적으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 >교과부가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학생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최근 "체벌금지의 원칙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 >이렇게 되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의 체벌금지 조치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 >관건은 체벌의 대체수단으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 소환제를 우리 학교 현장에 접목시킬지, 징계수단으로서 과거의 `정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부활시킬지 여부다. > >학부모 소환제는 학생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정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 일부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도 많아 도입을 한다 해도 `소환'이라는 용어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 >정학 조치 역시 의무교육 취지에 어긋나고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폐지된 제도여서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 >따라서 소환까지는 아니지만 학부모에게 일정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를 두거나 정학의 경우 가정학습, 외부기관 연수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교과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놓고서도 찬반양론부터 효과성 논란까지 의견이 분분한 데다 체벌금지 자체에 대한 교단의 반발도 심해 최종안에 대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내놓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대안은 나와있고 사실상 정무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새 학기부터는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10.11.4 /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yy@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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