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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0-11-09, '관리자' wrote: ------------------------------------------------------------------------ >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 및 학습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내년부터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과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방송출연을 자제토록 하는 '청소년 연예인 방송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수립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보고했다. > >이번에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민간 자율정화 지원, 중·장기 대책 수립 등 3대 부문·8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 >합동대책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의 심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개정해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 >또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및 공정연예 활동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도 추진된다. > >성년과 미성년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해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방송사별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 >매년 한 차례 방송심의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방송사 제작·심의 책임자 회의를 여는 등 방송사 자체심의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 >정부는 방송사와 연예인기획사 등 관련 협회·단체와 협조해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이 가이드라인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학업과 생활리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방송출연, 행사활동 등을 자제하고 빠진 수업을 자율적인 보충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연예인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대상으로 직업윤리·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교육이 이뤄지고 청소년연예인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맞춤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된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대책은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시청보호와 성보호 관련 캠페인을 정부와 방송사, 관련기관 단체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0.11.9 / 뉴시스 >강수윤 기자 / sho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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