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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0-11-19, '관리자' wrote: ------------------------------------------------------------------------ > > >'자율이냐 강제냐.' >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방지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이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이다. > >여성부는 19세 이하, 문화부는 14세 이하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부의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가입 시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게임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 >두 법안 모두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여성부는 제도적인 규제를 통한 강력한 통제를, 문화부는 게임산업 발전을 염려해 자율규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두 부처 간 팽팽한 기싸움 만큼이나 국민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자녀들의 게임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법을 통한 강제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도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협의회는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등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 >반면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군사정권 시절 미니스커트 단속이나 통행금지령에 버금가는 규제'라며 비판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임업계도 "친권자 동의절차 의무화는 청소년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셧다운제'가 가져올 후폭풍도 엄청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해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 송승근(게임전공) 교수는 "실제 청소년들의 게임비용이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볼 때 '2차 유저'에 해당하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산업적인 논리를 들이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기간 게임에 접속을 안 하면 아이템 가중치를 주는 등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0.11.18 /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 djr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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