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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0-12-06, '관리자' wrote: ------------------------------------------------------------------------ > >내년 상반기중… 적발땐 퇴출 >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관련 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해당 직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시설 24만 곳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 >200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성범죄자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시설 취업 제한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해당 시설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선 점검이 미진했다”며 “사문화된 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시설의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우선 여성부는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되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기관장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방침이다. 또 여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들이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매년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여성부 등 관계 부처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가 종사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2010.12.6 / 동아일보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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