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신고하기

	* 제목

	* 작성자				E-Mail

	* 비밀번호				* 비밀번호확인

On 2010-12-13, '관리자' wrote: ------------------------------------------------------------------------ > >자유로운 다운로드…선정·폭력 무방비 > >국내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무선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해성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그동안 미디어 심의 규제는 통신보다 방송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케이블 방송 매체의 증가로 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무선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동통신이 인터넷 건전성을 저해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의 접근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특히 스마트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은 방대한 양과 자유로운 다운로드가 가능해 선정, 폭력 등의 명확한 규정과 관리가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통신심의 세미나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한명호 불법정보심의 팀장은 “인터넷이 순기능 외에 수많은 불법유해정보가 난무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화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IT강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먼저 겪을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인터넷이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단순히 정보 전달, 매개 및 공유의 장이던 기존 PC통신과 달리 생활의 필수품화로 정착하면서 유해정보 유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2010년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는 10월 현재 3만632건으로 지난 2009년(1만7636건) 전체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라면 전년 대비 108%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IT기기를 ‘신유형 매체’로 분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내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외 서버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 접속 차단도 논의된다. > >또 애플, 구글 등 해외사업자 및 SK텔레콤, KT 등 국내사업자와 유직적인 협력체계로 자율규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차단프로그램 탑재 의무화 등 법제도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 차단프로그램은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관심을 보이는 만큼 내년 중 제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8년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유해정보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필터링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은 “모바일 유해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심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근거법을 만드는게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0.12.13(월) / 이투데이 >배군득 기자 (lob13@etoday.co.kr) >

	* 스팸방지코드		※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Untitled Document

Copyright 2003 ⓒ by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All Rights Reserved.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T.441-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