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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1-01-14, '관리자' wrote: ------------------------------------------------------------------------ > >여성가족부, “교과부에 근로교육 실시 요청할 것” >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많이 당하는 권익침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3%)’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방학을 맞아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대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합동점검’을 실시해 38개 업소, 147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 발표했다. > >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47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9건) 사례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26건) 18%, 최저임금 미지급(9건)이 6%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 야간, 휴일 근무조건을 위반한 사례와 임금체불 사례도 각각 한 건씩 있었다. > > >여성가족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건수가 많은 데 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단기간 근로와 쉽게 그만두는 특성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번거롭게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했다. > > >여성가족부는 또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와 관련해 “일부 업소에서는 계약서 없이 최저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3,500원, 4,000원 등)하거나, 계약서에 식비공제 약정없이 임의로 식비를 공제한 다음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처럼 업주가 고의로 계약서 작성 없이 청소년들을 고용한 후 불리한 처우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직접 근로감독기관에 불이익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 >이 같은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과 대학가(서울)·청소년문화의 거리(대전)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청소년이 즐겨먹는 떡볶기, 김밥집, 찜닭 등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노동부에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 대상 근로교육·홍보 실시’ 등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및 2개 지방도시(청주, 전주)에서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 >2011.01.13 / 참세상 >김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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