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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1-02-10, '관리자' wrote: ------------------------------------------------------------------------ > >앞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서를 받으면 심야 시간에도 24시간 찜질방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친서민정책 일환으로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먼저 청소년 심야 출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청소년들이 부모 없이 찜질방에 입장하려는 경우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아 찜질방(목욕장) 업주에게 제시하면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 2005년부터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해 왔다. > >개정안은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 >개정안은 또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해 가능토록 했다. >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줄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2011.2.10 / 뉴시스 >강수윤 기자 / sho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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