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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1-02-17, '관리자' wrote: ------------------------------------------------------------------------ >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등교 중이던 여중생 A양(15)에게서 금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양(16)과 한모양(1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단 이들의 수감태도가 좋을 경우 형을 2년으로 줄인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 >재판부는 "김양 등은 등교하던 A양을 변태적으로 강제 추행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A양이 처벌을 원하는 데다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재판부는 "김양 등은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긴 했으나 곧 삭제해 일반인에게 유포되진 않았다"며 "A양을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환각상태서 분별력이 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 >검찰에 따르면 가출해 함께 생활하던 김양과 한양은 지난해 7월 본드를 흡입한 뒤 서울 금천구 모처에서 등교하던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리자"며 접근했다. 휴대전화를 빌린 김양 등은 "하루만 전화를 쓰자"며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반발하는 A양을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끌고 갔다. > >화장실에서 수차례 A양을 폭행한 김양 등은 A양의 옷을 벗긴 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이를 빼앗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재판부는 "김양 등은 A양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수감태도를 지켜보고 2년6월까지 수감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 >이에 김양 등은 "적응장애와 조울증이 있는데다 범행 당시 본드흡입으로 분별력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 >2011.02.17 /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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