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15세의 청소년 다섯명이 말을 함부로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며칠 간 감금해 폭행한뒤 살해하고 시신을 담요에 싼채 양화대교 부근 한강에 버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갈수록 잔혹ㆍ흉포화하면서 청소년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매년 10만건 이상 청소년범죄 발생했다.
2006년 9만628건이던 청소년 범죄는 2007년 11만5661건으로 불어난 이후 2008년 12만3044건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11만8058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07년이후 여전히 연간 1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방화 강력범죄는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1826건이던 것이 2007년 2113건, 2008년 2322건, 2009년 2786건 등으로 해마다 20~30%에 달할 정도로 증가폭이 크다.
2009년의 경우 청소년이 범인인 살인사건이 23건 발생했고, 특히 강도사건이 전년 1604건에 비해 500건 가량 급증한 2100건에 달했다. 강간과 방화는 각각 454건, 209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만8901건(200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청소년범죄가 발생했고 서울이 2만4086건, 부산 1만603건 발생했다.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가 적은 곳은 제주 1518건,울산 2703건, 대전 3220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이유도 없는 ‘묻지마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른들과 사회가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단절된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범국가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0.08.30 / 헤럴드경제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