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ㆍ전학ㆍ퇴학은 14.7%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김연정 기자 = 작년 한 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성추행 등 각종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렸음에도 가해학생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아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자ㆍ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5천60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은 3천509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갈취 1157건, 상해 240건, 따돌림 149건, 협박 125건, 강요 및 성추행 110건, 명예훼손ㆍ모욕 52건, 인터넷상 음란ㆍ폭력 26건, 약취ㆍ유인 20건, 공갈 10건, 감금 2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천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1건, 부산 548건, 광주 537건, 대구 437건, 인천 256건, 전남 2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모두 1만4천605명이었고, 남학생이 9천644명으로 66.0%를 차지했다.

가해학생 대다수는 교내봉사(5천731명, 39.2%), 사회봉사(2천758명, 18.8%), 피해자에게 서면사과(947명, 6.4%)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에 속하는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은 2천209명(15.1%)이었고, 접촉금지나 학급교체 처분으로 피해자와 교내에서 격리된 학생은 462명(3.1%)이었다.

또 출석정지나 전학조치, 퇴학 처분된 학생은 각각 1천130명(7.7%), 911명(6.2%), 128명(0.8%)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육당국이 1만1천708명에 달하는 피해학생들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 및 조언 8천775명(74.9%)이 대부분이었고, 보호조치 584명, 일시보호 497건, 요양 4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임에도 전학권고(62명)나 학급교체(25건) 조치를 받은 일도 있었다.

박영아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힘든 만큼 사후조치가 중요한데 가해자는 서면사과 등으로 경징계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상담ㆍ조언 정도에 그치는 등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반드시 학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10.04 / 연합뉴스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