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보장, 폭언·폭행·성희롱 사례 다수
청소년들 중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들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 중 폭언·폭행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형은 단순 반복 위주의 장기적 직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업무가 대다수였고,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특히 카페나 노래방, 비디오 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비율이 학생의 경우 5%, 학교밖 청소년들은 14%에 달해 성장기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부당노동행위 분석 결과로는 학생들 중 절반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고,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경험했으며, 연소자 법정근로시간 초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 15.8%, 청소년 18.0%였고,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학생 7.3%, 청소년 7.0%였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인데, 이를 초과해 근무한 경우도 학생들 중 27%, 청소년들 중 54%에 달했다.

부모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도 밝혀졌다. 학생들의 경우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도 부모동의서 미제출 46%,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4%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중 폭언을 경험한 경우도 학생 11.2%, 청소년 15.0%였고,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는 학생의 4.8%, 청소년의 4.0%였다. 성적 침해 사례도 학생들은 4.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당한 일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는 참고 일했다는 대답이 42.5%로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는 ‘소극적 대처’도 30.0%였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독립심·자립심 함양, 대인관계 경험 제공,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실제 고용에 있어 단순반복 업무수행으로 진로교육 차원에서 직접체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고용금지업소 경험이 늘면서 음주·흡연·가출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비행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소자 근로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직업체험 기회 제공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괜찮은 아르바이트 업소 발굴을 위해 모범 사업장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공공부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만 15-18세 학생 652명과 학교밖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했다.

2010.11.03 /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