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애플 앱스토어` 유해정보 조사


30만개 이상의 스마트폰 앱이 유통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 청소년 유해 자료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해 12월 애플 앱스토어 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72개의 앱이 선정적인 단어를 통해 검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앱스토어의 전체 애플리케이션(지난 11월 기준 약 30만개) 중에서 주요 특정 단어(섹스, 포르노 등)를 통해 검색되는 총 2572개 애플리케이션이 연령등급 안내문구 표기만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앱스토어에서는 애플의 자체 기준에 따라 총 4단계(4+, 9+, 12+, 17+)로 연령등급이 부여되고 있으며, 17+(17세 이상 이용) 연령등급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연령등급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임신 가능성 예측을 통해 성행위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앱이 4+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신체의 성감대를 게임 형식으로 알려주는 앱이 12+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연령등급 기준이 유명무실해 청소년 보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별도의 성인인증 장치 등 이용자 실제 연령에 따른 이용제한 기능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앱스토어의 운영 사업자인 애플과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장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앱은 URL(인터넷 주소)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통한 유통 방지에 나설 것"이라면서 "향후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01.10 / mk뉴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