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폭력에 떠는 여성장애인]대책

[세계일보 2004-04-23 19:00]  


성폭력을 당한 여성 장애인 대부분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반복되는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신고를 한다 해도 법과 시설 모두 이들을 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과 의료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전국에 12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절반 수준인 68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비조달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통상 3단계의 보호조치(심리안정-진료 및 증거확보-가해자처벌과 피해 후유증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피해자를 상담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고 성병감염 여부 등의 진단서를 끊는 것이 급선무지만 법정출두를 꺼리는 의사들이 많아 여의치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폭행 피해여성 보호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

현재 여성부에 등록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는 고작 14곳인데 시설 당 정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입소기간마저 6개월 이내(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로 이들이 안착해 사회복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관련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조항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 피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화간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수강간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6조 중 4항은 아예 신체장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정신지체 장애인 규정은 아예 없다. 200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장애청소년을 위한 조항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성남 열린여성상담소의 유재순 소장은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대개 인지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2를 적용해 입증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균·김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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