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8조 개정을" - 20개 사회단체 법원 무죄판결 규탄

연합뉴스 [사회] 2004.04.30 (금) 오후 2:24


"성폭력 특별법 8조를 즉각 개정하라"

　울산여성의전화와 장애인총연합 등 지역 20여개 단체는 30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울산정신지체 청소년 성폭력 무죄판결 대책위구성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특별법 8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특별법 8조는 심신장애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 자체가 항거불능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판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때문에 최근 울산지법은 14세 장애 소녀를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이 소녀는 물론 이 땅의 모든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신지체 소녀를 성폭행한 가해자 김씨를 엄중 처벌할 것 △사법당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것 △성폭력특별법 8조를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울산지법을 방문, 무죄판결 항의문을 전달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