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신지체 여성 장애인 성폭력피해대책 미흡

[강원일보 2004-11-23 00:03]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피해대책이 미흡해 피해자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또 일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상황판단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협박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고를 꺼리는데다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되는 등 성폭력 피해가 악순환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B씨(여·40·홍천군)는 시장에 다녀오던 중 장터 공중화장실에서 관내 주민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증거부족과 피해자의 인지력 부족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지난10월부터 1년동안 도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접수건수를 13건으로 집계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이웃주민으로 정신지체장애 여성들의 정신연령이 낮고 폭력에 쉽게 순응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정신지체장애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비롯해 실제발생건수는 접수건수에 비해 훨씬 많다”며 “피해자가 임신한 후 뒤늦게 파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에 이어 낙태등으로 이중고통을 당하는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관리와 가사도우미등을 활용한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尹哲虎기자·powe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