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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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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김영란, 청소년에게 처음 말을 걸다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되어 닮고 싶은 여성 전문가로 떠오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추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단순히 여성 법조인을 넘어 정의의 대명사로서 자리 매김한 인물. 김영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진보적 판결을 주로 내리는 ‘독수리 5형제’의 하나로 칭해지기도 했다. 최근 자신의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대표적 판결들을 꼽아 그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정리해서 출간한 도서를 통해 성찰하는 법조인의 자세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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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출발부터 성장, 과도기를 거쳐 지금에 이른 역사를 조망하다
그가 생각하는 열린 법을 말하기 위해, 그는 법의 기원부터 살핀다. 대체 왜 법이란 것이 만들어졌고, 무슨 필요가 있었는지. 그가 끌어들인 것은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의 종자 산초 판사다. 산초 판사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노인과 자신은 분명 돈을 갚았다고 맹세하는 또 다른 노인의 채무 관계를 법조문이 아닌 상식에 따라 시원하게 해결하는 장면을 예로 들면서, 결국 법은 사람들의 상식에 기대어 만들어져야 하고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제3의 공정한 잣대로서 등장한 것이 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법이 태초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한 뒤 법이 발전하게 되는 역사적 경로를 차근히 밟아 나간다. 왕이 곧 법이었던 절대왕권 시절을 거쳐 왕도 법에 따라야 하고 시민의 권리를 법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근대법이 태동하게 된 배경을 근대법의 토대가 된 사회계약설 이론과 함께 정리한다. 그리고 법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해 법치주의의 제도로 정착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핀다. 그 과정을 살피기 위해 정의관 및 헌법정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 설명한다.
사람들의 상식을 반영하는 정의로운 법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나 동일하지만, 각 사회마다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은 다르기에 상이한 정의관을 비교 분석하며, 정의와 연관시켜 각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정신이 담고 있는 기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법치주의라는 이념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어 구조화되는지에 관해서도 차근차근 정리해 준다. 사법부의 독립 및 상소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들이 차례로 나온다.
목차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이 대체 왜 생겨난 거지? _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_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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