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우리나라 경찰이 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16명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불구속입건만 한 사건에 대해 세계 최대 소셜커뮤니티 사이트인 트위터가 들끓고 있다.



저항 의사를 제대로 보일 수 없는 장애인 여학생은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인 데도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 주장에 동조하며 경미한 사법처리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서다.

16일 트위터의 국내 RT(리트윗·Retweet·타인의 트위터 의견 등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옮겨 전파하는 행위) 순위를 집계하는 'followkr.com'에 따르면 아이디 'Jimnu'라는 네티즌의 글이 압도적인 호응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그가 올린 의견의 골자는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과 같은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Jimnu는 "성폭행에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하는가가 가해자 구속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 장애 등의 원인으로 본인의 거부의사에 준하는 구체적인 정도의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국회의원 1인이 법률 개정을 준비할 때까지 무한 리트윗해 주실 것으로 요청합니다"고 트위터리안들에게 촉구했다.



이런 그의 의견은 이날 1818회의 RT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날 2위를 차지한 ‘슈퍼스타K2’와 관련된 글의 RT가 429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의견에 공감을 얻어냈는지 알 수 있다.

트위터에 올린 사진으로 미뤄보아 자신 역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그는 성폭력특별법에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항거불능’이란 표현이 오히려 가해자의 양형을 줄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17일에도 오전 11시50분 현재 RT 102회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13일 유명 소설가 공지영씨의 글이 촉발이 됐다. 공씨는 불구속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딸을 키울 수 있느냐”며 경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은 지난 5월 A군 등 남학생 3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5)양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B양은 이어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에게 불려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가해자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곧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0.10.17 / 국민일보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