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성보호 및 학습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부터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과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방송출연을 자제토록 하는 '청소년 연예인 방송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수립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민간 자율정화 지원, 중·장기 대책 수립 등 3대 부문·8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합동대책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의 심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개정해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및 공정연예 활동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도 추진된다.

성년과 미성년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해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방송사별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매년 한 차례 방송심의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방송사 제작·심의 책임자 회의를 여는 등 방송사 자체심의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정부는 방송사와 연예인기획사 등 관련 협회·단체와 협조해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학업과 생활리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방송출연, 행사활동 등을 자제하고 빠진 수업을 자율적인 보충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예인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대상으로 직업윤리·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교육이 이뤄지고 청소년연예인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맞춤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대책은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시청보호와 성보호 관련 캠페인을 정부와 방송사, 관련기관 단체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11.9 / 뉴시스
강수윤 기자 /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