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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 무

의 무 내 용

시정명령의 종류

과태료

시정명령
대상
표시의무 1. 법제14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포장의무 2.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
3. 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
4.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구분·격리 5.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의무 구분·격리명령 100만원이하
자동·무인 판매기 전시 ·진열 금지 6.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판매기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광고선전물
설치·부착
·배포금지
7.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금지의무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500만원이하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 8.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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