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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제작·
수입·
복제한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9세미만청취불가","19세미만시청불가"
"19세미만이용불가" 등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
| |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2항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
명령) |
구분·격리
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곳이어야 하며,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영제17조제1항, 제2항) |
|
시정명령대상
(구분·격리명령) |
자동·무인
장치
전시 ·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금지
명령) |
|
| |
|
|
영화·연극·음악·무용등 오락적 관람물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공연장
경영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19세미만 관람불가」표시 부착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
| |
|
|
전화·PC통신·인터넷등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9세미만 이용불가」,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 |
- |
청소년대상
이용제공 등
금지위반 |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
|
| |
|
|
방송프로그램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시작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
및 방송중에 "?" 표시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표시훼손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 제52조) |
- |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방송금지
위반 |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 제1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영제18조)
· 평일 : 13:00∼22:00
·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초·중·고의 방학기간
: 10:00∼22:00
· 단,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은 18:00∼22:00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5호)
|
- |
|
| |
|
|
간행물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제작·
수입·
복제한 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9세미만
구독불가」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포 장
불이행 |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여야 함. 단,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은 제외
(영제15조제1항,제4항)
- 매체물의 겉표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영제15조제4항)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2호) |
시정명령대상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
표시·포장
훼손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2항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3항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구분·격리
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곳이어야 하며,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영제17조제1항, 제2항) |
|
시정명령 대상
(구분·격리명령) |
자동·무인
장치
전시·진열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
| |
|
|
광고선전물 - 간판·입간판·벽보·전단 등 옥내·외
광고선전물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대상
배포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공중장소등
설치·부착
·배포 금지
위반 |
〃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 제20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 제6호) |
시정명령대상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
|
| |
|
|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된 광고선전물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유해광고물을 수록·게재한 간행물의 제작·수입·발행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영제13조)
- 광고선전물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간행물의 표시의무자(별표 2)
- 「19세미만
구독불가」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포 장
불이행 |
〃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
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5조)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2호) |
시정명령 대상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
표시·포장
훼손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52조) |
- |
청소년대상판매등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게재·전시·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무표시
전시·진열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2항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무포장
전시·진열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3항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구분·격리
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곳이어야 하며,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영제17조제1항, 제2항) |
|
시정명령 대상
(구분·
격리명령) |
자동·무인
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4호) |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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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매체물 |
대
상 |
행위자 |
위
반 행 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대상
유통 및
소지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3조의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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